검찰에서 검사가 수사하는 범죄의 종류와 범위는 어떻게 될까?

 현재 검사는 경찰공무원 범죄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대 범죄에 대해 수사를 하고 나머지 범죄는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6대 범죄 등에 포함되지 않은 고소장 또는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된다면 반려하거나 관련 경찰 등 수사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검찰 고소 고발 6대 중대 범죄 범위 종류

부패 범죄

3,000만원 이상의 뇌물수수, 알선수재, 변호사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5,000만원 이상의 리베이트 수수 범죄 등이 해당됩니다.

경제 범죄

5억원 이상 고액 사기, 횡령, 배임, 산업기술유출, 영업비밀침해, 공정거래법위반 등 사건입니다.

공직자 범죄

주요공직자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독직폭행,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등이 해당됩니다. 여기에서 주요공직자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자를 말하며,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법관, 검사, 4급 이상 공무원, 공기업 임원을 말합니다.

선거 범죄

공무원의 선거방해, 공직선거 및 조합장, 대학총장 선거, 국민투표와 관련된 모든 선거 범죄가 이에 해당됩니다.

방위사업 범죄

죄명과 상관없이 방위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모든 범죄가 해당됩니다.

대형참사 범죄

대형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해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핵심기반이 마비되는 사태를 초래한 경우와 관련된 모든 범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