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 재판을 영화나 드라마가 아닌 직접 법정에 가서 봐도 되는지 궁금한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서류 접수를 위해 방문한 김에 지방법원 법정동에 가서 형사재판을 방청한 후기입니다.

법원 형사 재판 법정 출입 후기

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 회사 위임장이 첨부된 서류를 접수하고, 기차 시간이 남아 인터넷을 검색하다 우연히 형사 재판을 방청해보면 어떻까 생각하고는 법원 본관 뒷편에 위치한 법정동에 들어갔습니다.

법정동 입구에는 금속탐지기가 있고, 통과할 때 큰 가방이 있는 경우에는 검색대에 올려놓고 검색을 마치고 나오는 가방을 다시 가져가면 됩니다.

해당 법원은 1층, 2층 그리고 3층에 모두 형사 법정이 민사법정과 섞여있었고, 가장 가까운 1층 형사 단독 재판부가 진행하는 법정으로 갔습니다.

법정 입구에는 오늘 진행되는 판결 선고 사건 및 공판 사건의 사건번호와 죄명, 그리고 피고인의 가운데 이름을 동그라미로 표시한 이름이 적혀있고, 재판이 진행되는 시간 순서대로 기재되어 있는 안내문이 붙어있습니다.

마침 오전 판결 선고가 끝나고 공판이 진행되는 시간이라 조용히 열려 있는 문으로 들어가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법정에 들어갈때에는 입구 쪽에 법정 경위가 서있거나 하며, 정면에 재판장(판사)이 앉아 있고, 좌측에 검사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피고인과 변호사(변호인)이 함께 앉아 재판이 진행됩니다.

불구속 상태의 피고인의 경우에는 방청석에 기다리고 있다가 재판장이 사건번화와 이름을 부르면 피고인석으로 나가 재판을 받고, 구속된 피고인은 바로 옆 대기실 같은 곳에 있다가 부르면 교도관 안내를 받아 법정 안으로 들어와 재판을 받습니다.

모든 재판이 자유롭게 방청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나중에 알아보니 비공개 재판인 경우에는 방청객을 모두 퇴정시킨 후 진행한다고 합니다.